사이트 바로가기
뉴스
-
대리기사 매단 채 운전해 살해…항소심도 징역 13년
대전고등법원 법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대리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고등학생때 여친과 성관계한 영상 몰래 촬영한 남친 ‘무죄’…왜?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뒷모습 같다’ 증언 뿐”이라며 “영상 속 여성이 B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앞선
- 장모와 처제 추행한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