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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보위 "AI 유연 적용 규율로 전환"...'3차 개인정보 기본계획' 발표 환경을 고려해 ‘회복력(resilience) 지원’ 중심으로 대응 인프라를 재정비한다. 개인정보 중복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체계를 정비하고, 금융·공정거래 등 관련 규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 '디지털 신뢰 회복' 칼 빼든 정부…실효성 위해 '디테일' 보완해야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들의 침해 사고도 계속되고 있다.최근 사이버 보안 관련 주무부처가 제시한 정보보호 대책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화이트해커의 권한 확대를 통해 구축, AI 기반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 체계 확립 등 방안을 제시했다.
- 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방지 및 국민 피해 구제 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올 2월 발의,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다섯째, 기술 역량 강화로, AI 해킹 등 신규 위협 대응 과학적 조사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