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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피의자가 상담, 교육, 치료, 선도 등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범행의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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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 2026.10.26
병역판정검사 없이 신청에 의한 전시근로역,병역면제 - 병역판정검사 - 병역이....
19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서류 심사에 의하여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www.mma.go.kr · 2026.10.15
선택적 모병제 - 시사상식사전
즉, 병역
대상자가
단기...
terms.naver.com ·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