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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소부선 처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대법원 소부에서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 尹 ‘공수처 체포방해’ 9일 대법 결론…尹 기소 사건 중 처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중 첫 상고심 선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