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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李대통령은 피고인…누가 자기 재판할 대법관 고르나" 송고2026-08-20 10:2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관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한 여권의 고강도 비판과 관련,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그 대법원의 대법관은 열네 명.......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성폭력)의 개념 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12. 11. 2025다211430 손해배상(기)] [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 [변호사 김성은]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상속개시 당시)(출처: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 대법원 2022. 2. 10.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