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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상고심 판단 총정리와 남은 재판 일정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상고심 판단 총정리와 남은 재판 일정 2026년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처음으로 유죄 계엄 선포로부터 약 583일 만에 나온 이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이 걸려 있는 여러 형사사건 가운데 대법원 단계까지 도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blog.naver.com ·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