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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목요일JTBC뉴스룸(오대영&이수진) 20260709 목요일 JTBC뉴스룸(오대영&이수진) “주문, 상고 기각” 대법서도 철퇴 맞았다 윤석열 ‘체포방해’ 대법원 선고(짤) “중대 범죄” 경호처 수뇌부 줄줄이 유죄 재판받다가 휴대전화로 ‘대법 선고’ 시청 법 기술 다 깨지고 내란 주체 명확해졌다 ‘체포방해 혐의’ 선고(짤)확대 혐의별 재판 현황(짤)배경 건진-윤영호 유죄 확정…선고 앞둔 ‘V0
- 왜구에 약탈됐다 돌아온 고려 불상…대법 "일본 사찰에 소유권" 청구 소송 日 관음사도 소유권 주장, 재판 참여 大法 "민법상 취득시효 완성돼" 고려 말 왜구에 약탈당했다가 한국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대법원은 "일본 민법에 의하면 일본 관음사가 이 사건 불상을 시효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