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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라인업] 이 대통령,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 종합특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소환 /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대법원 선고 / '36주 임신중지' 투데이 라인업입니다. 오늘 주요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 140명이 참석해 부동산 정 www.mbn.co.kr · 2026.07.22
김승원 청문회 준비단 “주가조작과 무관” 반박 [개각 후폭풍]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이 신약 청탁 및 주가조작 연루 의혹, 가족의 협동조합 논란까지 각종 의혹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정인재 부장판사가 바이오 기업 제넨셀 창업자인 강모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사건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했는지와 회피 신청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www.segye.com · 2026.09.09
진중권 "한동훈 청문회 된 김승원 청문회…결국 공소취소 위한 임명 강행 수순" 여권이 제기하는 수사 자료 불법 유출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진 교수는 "대법원 판례로 확정돼 있다"며 "그런 자료를 받아 폭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www.newsis.com · 2026.09.16
'조희대 부친상'에 與 법사위, '대법관 제청' 현안질의 취소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오늘(31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조희대 대법원장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 1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관... www.yonhapnewstv.co.kr · 2026.08.31
與 "법사위 현안질의,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개최 않기로"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일 예정됐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그는 "내일(9월 1일) 오전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돼 있고,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된다"며 "예결소위 심사 안건 등을 의결할 www.newsis.com · 2026.08.31
한덕수·이상민 내란사건 대법 전원합의체로…"역사적 평가 필요"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 받아온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www.yonhapnewstv.co.kr · 2026.08.05
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국민 선택 왜곡”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된 채로 중단됐다. 최 전 장관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특검팀은 www.donga.com · 2026.08.28
이러다 김건희 진짜 풀려날라 현재 김씨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는데 대법원이 대법관 부족을 핑계로 판결을 미루면 그새 김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김씨 판결과 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www.ohmynews.com · 2026.08.23
이진관의 "위로부터의 내란" 끌어온 종합특검... 그 앞에 놓인 벽, 벽, 벽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새로운 법리를 내세운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찬영)은 내란특검의 다른 판단과 종전 대법원 판례를 넘어설 수 있을까. [쟁점 ①] '전두환 내란수괴 대법원 판례 ' 뒤집을 수 있을까 먼저 종합특검은 한덕수(전 국무총리)·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재판부가 12.3 내란을 www.ohmynews.com · 2026.08.19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징역형 집유 확정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사진=뉴시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조 전 장관은 www.edaily.co.kr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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