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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하는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회의록 보니 현행 형소법 제327와 제328조에 따르면 공소의 취소나 피고인 사망, 공소제기 절차상 법률 위반 등을 공소기각 결정·판결의 사유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법원행정처 측 "공소기각 추가 사유, 대법원 판례 문구들 입법화된 것... 적극 수용" 전체 내용보기
- “27년간 어머니 모신 대가로 받은 2억, 형제와 나눌 필요없다”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식이 그 대가로 홀로 상속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언니 박모 씨가 사망 당시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예금 31만 원이 전부였다.
- “27년 어머니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 나눌 필요 없어”… ‘효도의 가치’ 인정한 대법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식이 그 대가로 홀로 상속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언니 박모 씨가 사망 당시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예금 31만 원이 전부였다. 이 돈은 박 씨와 신 씨를 비롯한 세 자녀가 함께 물려받았다.
- "하영 증조부 재산 환수 요건 무려 '20개'…너무 엄격" 듀스 김성재 씨 사망 사건이 벌어졌던 그 호텔, 굉장히 유명한 호텔입니다. ◇ 박성태> 예전에는 약간 뒤에 언덕도 있고 산도 있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궁여지책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아, 이거 부당이득이다 그러니까 그 판 대금 부당이득으로 이거 찾아오세요라고 해서 해왔는데 이거를 법으로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