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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인사 논란, 총체적 부실한 법원 개혁 필요
대법원이 최근 단행한 올해 하반기 법관 인사를 놓고
법원
내부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에 사실상 부장판사가 없는 부가 생겼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비법관 위주로 개편하기로 해놓고 임시로
행정처
심의관 발령을 냈기 때문이다.
blog.naver.com · 2018.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