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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경매 임차인 통지서 전면 개편…"배당요구 놓치지 않게" 임차인 통지서는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리고, 우선변제권 행사 등 권리보호에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문서다. [사진=대법원] 법원...
- 김건희에 명품 건넨 통일교 전 간부,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9일 윤 전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 두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 대법원 또한 유죄를 확정했다. 전체 내용보기
- 투자사기·횡령 의혹에 이어…사법질서 교란까지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해 2019년 10월 14일 사업 부지가 법원 임의경매로 넘어갔다. 현재 제주지방검찰청은 사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 행사, 소송사기 미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 日통일교 해산…정교분리 '헌법침해' 판단 나온 한국 운명 법원, 헌법적 가치인 '정교분리 원칙' 침해 판단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정책과 행사 등을 지원해주면 교단 조직과 신도들의 표를 동원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돕겠다"는 취지로 제안하며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