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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와 '공범'인 윤석열, 징역 2년 선고 받자 "사법부 미래가 걱정" 윤석열씨 유죄 판결이 튀는 판결에 불과할지, 아니면 판결 뒤집기의 예고일지는 16일 김건희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2심은 무죄였는데... 대법원 최종 판단은 오는 16일 나온다. 전체 내용보기
- 노란봉투법 '눈감은' 대법원…무거워진 '선례'의 짐 지난 5월 21일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원청의 교섭 의무를 부정한 대법원 판단이 불과 두 달 새 반복됐다. 같은 노조법 안에서 사용자 책임을 쟁점별로 쪼개는 대법원 논리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도 있다.
- 장윤기에 다시 불붙은 '리얼돌' 논쟁…"위험성 평가 필요" 대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지난 4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재현해 성적 도구로 취급한다"며 "성평등 가치에 어긋나며 여성을 소유물이나 도구로 인식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