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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무면허 운전 대가 혹독하다"...대법원, '사고부담금 1억' 약관 유효 판결 - 1·2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 원고 패소 뒤집고 파기환송 - 대법원 "임의보험은 의무보험과 달라...중대 법규 위반 책임 강화는 사회적 요구" - 무면허·음주 등 12대 중과실 이는 기존에 사고부담금을 소액으로 제한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교통 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 판결로 풀이됩.......
- 교통사고 후 올바른 조치의 중요성 만약 1차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점유한 채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28390 판결에.......
- 2895. 오류 표지판 보고 불법 유턴하다 사고…대법 "지자체 책임 아냐" 오류 표지판 보고 불법 유턴하다 사고…대법 "지자체 책임 아냐" '없는 길'을 '있는 길'이라고 표시한 잘못된 교통 신호 표지판이 있다고 해도, 보통의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고 운전자 A씨와 그의 가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12년까지 idxno=21431 교통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등이 대폭 변동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