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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학대 의혹, 세종시 "처분 안 바꾼다"는데…법은 "가능"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시설장 교체, 3차 위반 시 시설 폐쇄로 처분을 절차나 형식상 하자로 취소된 처분을 보완해 다시 낸 처분이 기존 처분과 별개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 역시, 행정처분이 한번 내려졌다고 해서 절대 불변은 아니라는 의미로 연결된다.
- "정청래 대선 불출마? 팀 김어준만 눈이 대선에" 그런데 저는 이게 만약에 이게 유죄로 판단이 되고 이후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논리적인 하자가 없다 라고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게 그럼 오세훈은 그리고 일단 오는 16일 날 이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씨의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방향이 좀 잡힐 것 같아요.
- 서용주 "유승민·이준석 회동, 한동훈 개혁보수 뺏기나?" 권성동 전 의원이 지금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 상실하면서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이제 확정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강릉 조직위원장이 뽑히면 사실상 이제 내년 보궐선거 국민의힘 교체 대상 37곳 중에서 10명의 당협위원장이 이미 사의를 표명을 했고 나머지 27곳에 대한 평가, 처리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