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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분쟁] 편향적인 임시관리인 교체(개임) 신청, 과연 구분소유자의 권리일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그렇다면 법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간절한 교체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씁쓸한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법원의 결론: 개임 신청 "각하" 구분소유자들의 임시관리인 개임 신청에 대해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
- [교권침해] 보호자의 부당한 담임 교체 요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이초, 호원초 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받고 있는 악성 민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NS등지에서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선생님들의 증언들도 제출되고 있지요. 위협받는 교권이 바로서야한다는 시민
- 기본적인 임대인 4가지 의무를 정리합니다. 단, 기본설비의 교체 등과 같이 대규모의 수선일 경우에는 특약과 관계없이 임대인이 수선임무를 부담합니다. 형광등 교체 등의 소모품의 교체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임차인은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