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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송기춘 desk@lec.co.kr 승인 2018.06.22 12:37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단과대학및 종합대학 지난 5월 29일 KTX 해고승무원들이 대법원 대법정에서 법학교수와 변호사들도 대법원 앞에서 재판거래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였다. 법원노조원들도 농성을 하고 있다.
- "논문 제대로 안 쓰면 불이익 준다" 논문 대필 시켜 딸 치전원 보낸 교수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는 22일 업무방해,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교수 이 모 씨 (67)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 제자 논문으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징역 3년6개월 확정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721112300004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이모(67)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 제자 논문으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징역 3년6개월 확정 입학 허가 취소에 낸 소송도 패소 이미지 확대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이모(67)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2026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3일(수). 사전투표 5월29~30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시·도의원) 후보자 등록신청마감-제천시후보35명&선거운동 5월 * 경기도 과천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전 대법원 대법관)',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일수 #충북대정치외교학과 교수)'가 5월 14~15일 양일간,
- 2026년 4+5월호(제367호) 판례 돋보기: 골프 코스 저작물 성립 판례 돋보기 골프 코스 저작물 성립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 글 _ 계승균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수 판례 요약 배경 이 사건은 골프 코스 설계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설계한 골프 코스를 스크린골프
- 반론보도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관련 저자 박유하 교수 관련 입력 2026.05.29 14:08 이용욱 기자 경향신문은 2025년 10월, 박유하 교수와 뿌리와이파리 정종주 대표의 출판문화협회의 특별공로상 수상이 취소된 이에 대해 박유하 교수와 정종주 대표는 “대법원 판결문과 이후 다른 소송의 최종심 판결문은 박유하 교수가 저서의 표현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 광주지방법원 출신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출신 변호사 지대운(13기) 1976 서울경동고등학교 졸업 198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춘천, 서울 동부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2000 사법연수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 대법원 건설국장 2005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 사법연수원 교수 2006 서울고등법원
- 서울회생법원 출신 변호사 조지워싱턴대학 로스쿨 방문과정 사법연수원 수료(제26기)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천지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토지수용) 서울고등법운 판사(상사 · 기업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합의) 사법연수원 교수(민사총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ㅍ나사(민사합의, 노동전담)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현) 법무법인우승 대표변호사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지방법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도 공동판례연구회 개최 (25.11.24.) 11월 24일(월) 15시 30분 ● 장소 : 수원지방법원 16층 중회의실 ● 주관 : 수원지방법원 제1주제 : 추후보완항소심에서 소송종료선언으로 종국된 경우 제1심판결의 효력(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 황나영 교수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자에 대한 양형에 관한 고찰 -박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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