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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족관계증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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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족관계증명서 스크래핑 차단 한시유예…이달 31일까지
법원이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과정의 금융권 스크래핑 제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스크래핑 제한으로 금융소비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금융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서초구
대법원
www.edaily.co.kr ·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