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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 공소기각' 이완규 무죄 주장 항소…대법원서 최종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 이뤄진 이른바 '안가(안전가옥) 회동'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낸 항소가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 특허 넘긴지 10년…LG전자 보상금 소송, 대법원서 뒤집혔다 LG전자 연구원이 특허권을 회사에 넘긴 지 10년 만에 낸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회사 손을 들어줬던 2심 판결은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 ‘김건희 집사’ 의혹 김예성 대법원서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기소된 ‘집사 게이트’ 의혹 당사자 김예성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상고심에서 특검 측 상고
- '통일교-김건희 청탁' 건진법사, 대법원서 징역 5년 확정 '건진법사' 전성배[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 '에코웨일 vs 더 플렌더' 디자인 공방…대법원서 최종 결론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쿠쿠와 앳홈의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뒤집고 앳홈의 손을 들어주자, 쿠쿠가 이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하면서다. 업계에서는 음식물처리기가 양사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법적
- 일본 대법원서 '고액헌금' 옛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 도쿄 소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일본 본부[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습니다.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일본 최고재판소는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