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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제청, 국회·대통령 관여는 위헌"
[앵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 막이 올랐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린 법사위에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문제 등을 놓고 오전 내내 맞붙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하 기자! [기자] 네, 국감 첫
- 조희대 "대법관 제청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 훼손할 염려" 조희대 "대법관 제청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 훼손할 염려"
- 조희대 "대법관 제청 증언 강요, 사법권 독립 반하는 위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증언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 조치"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 조희대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헌법상 문제없다"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국회가 자신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는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관련)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 조희대, 증인선서 거부 "대법관 제청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 훼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다만, 앞서 밝힌 입장 정도의 설명만 내놓았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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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조희대 "대법관 제청 관련 증언 요구, 응하기 어려워"
"국정감사 준비 노고에 깊은 감사" "국정감사 기간, 국민 말씀에 귀기울일 것" "사법부, 신속·정확 재판 구현 헌법 책무 노력" "재판지연 해소 등 성과 있었으나 미진한 부분도" "사법부 변화 있어야 한다는 점 깊이 통감" "사법부 구성원, 위원 지적 겸허히 경청" "국정감사 시작·종
- [속보] 조희대 “대법관 제청 증언,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훼손 염려” [속보] 조희대 “대법관 제청 증언,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훼손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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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희대 “대법관 제청 관련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 훼손”
조희대 “대법관 제청 관련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 훼손”
- 법원행정처장 "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반려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가 손 후보자에 대한 기존 제청을 반려한 것인지, 제청을 유지한 채 대법원장에게 철회를 요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
- 조희대 "대법관 제청 관여는 위헌"…"제2의 윤석열 꿈꾸나?" 질문에 "모욕적" 【 앵커멘트 】 오늘(6일) 국회에서는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위헌"이라며 직격했습니다. 현안 질문에 침묵했지만 윤석열을 꿈꾸느냐는 질문에는 발끈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청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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