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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엔 없는 ‘사전 협의’··· 대법관 뽑는 구조부터 바꿔야 8월18일 대법원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57·사법연수원
- 이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성수 대법관의 임명안을 18일 재가했다. 하지만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재제청은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대법관 공백 사태는 계속 진행 중이다.
- 대법관 공석 2석되자…대법, 엄상필 대법관 2부→3부로 변경 대법원은 8일 엄상필 대법관의 소속을 기존 2부에서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이 속했던 3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의 소부 소속이 바뀌면 사건의 재판부가 바뀌지만, 주심 대법관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 이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조희대와 차담 나눠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취임한 첫 대법관입니다.이와 함께 대통령은 김 대법관의 후 조 대법원장과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의
- 조희대, 관례 깨고 새 대법관 서면 제청 노태악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이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
-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후임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 임명 제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 청와대, 조희대에 "추천위 내용 신속히 재제청 이뤄져야"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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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내일 본회의 표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6일 만이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격’ 의견을 담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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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손봉기 임명동의안 제출 않기로…재제청 요청"
…김성수 임명동의안 오늘 국회 제출 강유정 수석대변인,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관련 브리핑[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는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지 열흘 만으로 이흥구 전 대법관의...
-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김성수 제청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 임명 제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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