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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 쿠데타에 대한 대책 - 사법개혁의 시작은 대법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법관수
48명 증원으로, 재판소원도 허용해야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 대법관 10명은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이 대통령을 정하겠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표명했다. 이것은 쿠데타다. 오늘로써 사법부도 개혁의 대상임이 분명해졌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115510
blog.naver.com ·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