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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9월부터 '가족사건 상피제'…변호인 대리신고 도입 [앵커] 경찰관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다른 경찰관서에 넘기는 '상피제'가 다음 달 초 전격 시행됩니다. 또 내부 비리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됩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의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
- 경찰, 내부 비리 자진 신고자 징계 감면…신고 포상금 1억 본인의 의무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아울러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경찰청은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변호사는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등 신고처리 과정 전반을
- 지난해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14만건 삭제됐다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및 웹하드사업자 등 83개 회사다.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