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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5년이 경과된 상과 임대차 권리금회수 관련 사례 대구 고법 선고 2016나1770 ㄴ임대차기간이 5년 경과된 상가 임대차에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기초사실 *원고: 임차임 *피고: 임대인 blog.naver.com · 201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