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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국정원, 계엄 3개월 전 대공수사권 검토…실무 대비 정황" 기자회견에서 "불법 계엄 당일에는 사실상 전 부서에서 조직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윤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4년 9월 '계엄 상황 시 대공 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 윤건영 "尹정부 국정원, 총선 전 민간인 사찰…매주 보고" 국정원이 작성한 2024년 9월 '계엄 상황 시 대공 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라는 문건에는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계엄 발령 시 국정원이 국정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을 경우, 계엄 상황에서도 수사권 행사는 불가하다"며 "대통령이 국가 보위를 위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