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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4.행정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당연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1) 당연무효인 행정행위 : 외관상 성립하였으나 위법성(하자)가 중대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이다. (2) 취소할 수 있는
- 판례공보 요약본 2018.09.15.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1693 [1]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 공무상(봉인,표시)(손상, 은닉, 무효) 강제처분 표시의 효력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가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