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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서 직원에게 “돌대가리”…회사 대표·이사 나란히 벌금형 직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에게 “돌대가리” 등의 모욕적 언행을 수십차례 반복한 회사 대표와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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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단톡방서 직원에 '돌대가리'…벌금 100만 원
단톡방 단체채팅방 (PG) 직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지칭하는 등 수십 차례 비하한 회사 대표와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제조업체 대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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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직원에 “돌대가리” 비하…회사 대표·이사 벌금형
직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부르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비하한 회사 대표와 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 단톡방서 직원에 "돌대가리" 비하…회사 대표·이사 벌금형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직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부르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비하한 회사 대표와 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벌금 100만
- 대학 동아리 단톡방서 성희롱 폭로…학교측 "사실관계 확인 중" [대구=뉴시스] 김진호 기자 = 대구 한 대학 동아리 단체대화방에서 여성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 발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대구 지역 대학 한 동아리 단체대화방으로 추정되는 캡처 화면이 게시됐다.
- 입주민 단톡방서 "개XX"…대법 "모욕죄 아냐" 이유 보니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개XX”라 표현한 입주민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
- 단톡방서 대표회장에 “개XX”… 대법원 “모욕죄 성립 안 된다” 무죄 취지 파기 주민들이 참여한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향해 욕설을 남긴 입주민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의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
- “OO억 이하는 안돼”…아파트 단톡방서 담합 주도한 주민 檢송치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여한 온라인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특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지 말라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한 입주민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
- "이 가격 밑으로 팔지 마"…단톡방서 '집값 담합' 주도하다 적발 '집값 담합' 주도한 입주민[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 매물을 내놓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주민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메시지
- 최대호 안양시장 비방한 동창 1심서 징역형…법정구속 단톡방서 '학력 위조' 등 허위사실 유포…재판부 "비난 가능성 커"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단체 채팅방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