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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23판 / 임종률,김홍영 / 박영사 제23판에서는 헌법상의 노동3권을 실질화 하려는 개정 취지에 맞추어 개정 조항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단체교섭의 주체, 단체교섭의 대상,
-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 대상의 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협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대상사항을 말한다. 단체교섭 대상의 기준 단체교섭은 노사간에 집단적인 거래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것이고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것
-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의 대상 Ⅰ. 서 1.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보장 2. 단체교섭의 의의 3. 논의의 필요성 Ⅱ. 교섭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과 그 대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