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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에 조국까지 비판... 정부 '세제개편안' 방어 나선 민주당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축인 부동산세는 기준을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여부와 가격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를 '정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으로 전환한 방안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 결국 꺼낸 보유세 카드…공급절벽 넘을 수 있나? 영국은 다주택자 규제가 강하다. 150만파운드(약 30억6천만원) 이상 고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취득세율이 최대 17%까지 올라간다. 반면 한국은 거래 단계의 세 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 공제 축소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윤희숙 "李 근저당, 최강규제 만들어놓고 자기는 갓길로" 근본적으로는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 플러스 다주택자 때려잡으면서 전월세 공급자를 때려잡은 거,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그 부분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해 왔던 건데 세율은 조정이 되겠지만 일단 대통령은 보유는 말고 거주, 거주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