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삼국지2] 군벌집 막내아들 : 5. 사섭의 항복 그러나 오늘 힘들다고 건너뛰면, 다음 주말이라고 해서 더 여유로운 환경이 주어질까? 지금 하지 못 하는 사람은 내일도 하지 못 한다. ) 세력과 동.......
- 체포영장 수색범위 사안의 개요 (1) 일산경찰서 경찰관인 A 등은 피의자 D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D의 주거지인 일산시 주엽동 ○○아파트 ○○동 1502호에 사람이 출입한 현황을 아파트관리실 CCTV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D가 2010. 6. 16. 19:53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서 내린 후 다음날인
-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원천무효자칫 재산상의 손해로 이어질수도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관여한 거래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최근 하급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09. 3. 19 401-2 ○○○텔 ○○○호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심○○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