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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리뷰] 동탄, 구리, 기흥 긴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 왜 이렇게 갑자기 발표됐을까? 정부가 동탄·기흥·구리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규제지역 적용 : 7월 1일부터 ●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 7월 5일부터 발표 직후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크게 술렁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 [뉴스리뷰] “폰 착각이 아니라 신뢰 착각” — 민주당, 자기 얼굴에 침 뱉지 말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명의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한 장면이 포착됐다. “폰을 착각했다”는 해명은 유치하다 못해 모욕적이다. 공직자가 타인 명의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명 거래이며, 이는 공직자윤리법과 금융실명제 모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가 법사위원장이
- [뉴스리뷰]김학의 성접대사건_성접대는 있었고, 단죄는 없었다 스크린 속 단죄, 현실은 면죄 영화 *「내부자들」*엔 성접대를 받은 여당 유력 정치인이 단죄당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성접대 의혹의 중심에 선 김학의가 무죄 판결은 물론 형사보상금까지 받았다. 허구의 정의는 통쾌했지만, 현실의 정의는 참담하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현주소 김학의 사건은
- [뉴스리뷰] '무이자’의 탈을 쓴 수수료 장사 ‘무이자’라는 말은 달콤하다. 소비자는 마치 공짜로 물건을 사고,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이 착각의 끝에 기다리는 건 카드사의 정교하게 설계된 수익 방정식이다. 2023년, 전업 카드사들이 벌어들인 할부수수료 수익은 무려 3조 5천억 원.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 [뉴스리뷰]지연된 에너지 전환, 무너지는 민생 강대국의 기후 역주행, 세계 질서를 뒤흔든다 트럼프의 기후 정책 후퇴가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은 파리기후협약을 다시 탈퇴했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제에서도 사실상 손을 뗐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제를 정당화한 것이다. 유럽조차 산업 경쟁력을 내세워 기후 규제
- [뉴스리뷰] 나는, 나침판이 되어주는 나라를 꿈꾼다. 최상묵 장관이 오늘 12조 추경을 발표했다. 뉴스를 보다, 그냥 한숨이 나왔다 불은 이미 꺼졌는데, 정치인들은 소화기를 들고 달려온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허공에 물을 뿌린다. 현장은 이미 타버렸고, 남은 건 그을린 삶뿐이다. 속도를 말하는 그들과 하루를 버티는 우리 사이엔, 시간
- [뉴스리뷰] 한덕수 대행의 4·19 기념사를 비판하며 4·19혁명 65주년을 맞아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합’이라고 말했다. 불지른 사람이 소방관 행세다. 도대체 누가 이 사회를 갈라놓았는가? 윤석열 정부 들어 사회 곳곳에서 충돌과 갈등이 끊이지 않
- [뉴스리뷰] 차가운 알래스카, 뜨거운 강매…미국식 '동맹 장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5002700071?input=1195m 6월, 알래스카 한복판에서 기묘한 '에너지 장터'가 열릴 예정이다. '투자 서밋'이라지만, 미국산 LNG를 강매하려는 장삿속이다. 차가운 설원에 뜨거운 가격표를 내걸고, 한국과 일
- [뉴스리뷰] 분산에너지 특구: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바꿔야 한다 지난 4월15일 마감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 공모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곳이 출사표를 냈고,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기초지자체는 13곳을 넘어섰다. 정부가 약속한 전력망 이용료 할인,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노린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셈이다. 그러나
- [뉴스리뷰] 2+2통상협의, ‘최선안’이라는 미끼, 졸속 외교의 덫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 미국 재무장관의 말은 협상이 잘된다는 신호일까? 미국은 자국의 보편관세 조치를 정당화할 외교적 명분이 필요했고, 한국은 그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문제는, 이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다.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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