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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신상공개…알 권리 vs 무죄추정, 어느 쪽이 우선할까 국민의 알 권리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더 많은 보고서를 보시려면 'AI의 눈' 서비스로 이동해주세요. (☞ 보고서 서비스 바로가기) zdnet.co.kr ·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