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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농지 전수조사' 긴급 간담회…"현장 불안 해결해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지전수조사'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농지 전수조사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숫자가 농지 전수조사의 목표일 수는 없다 시세 차익과 개발 이익을 노린 농지 취득은 엄정하게 처리하되 고령, 질병, 상속, 관행적 임대차까지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며 "고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주고 스스로 정리할 기회도
- 농지 전수조사 '투기 목적' 없으면 일괄처분 면제…정상화 기회 부여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농지법 위반 가운데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 일괄 처분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 "상속받은 땅 안 팔아도 된다"…상속·고령 농지 일괄 처분 면제 정부와 여당이 오늘(21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상속이나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와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 등은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계도 절차를 마련한 겁니다.이번 대책은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이
- 농지법 대책 마련 나선 당정, 상속·고령농지 일괄처분 면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와 여당이 21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와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 등은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