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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은행 안 맡겨도 처분 안 한다…농지 '투기 3종'만 제재 대신 허위 영농계획을 통한 취득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쪼개팔기 등 '투기 3종'만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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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찾은 송미령 “상속·관행적 임대차, 처분서 제외하는 특별법 추진”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사항이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농지법에 맞지 않는 임대차나 농업용 시설을
- 송미령 "투기 아니면 농지 처분 없다"…양성화 특례 2~3년 검토(종합) 송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지 조사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 울주 두서면 내와리 불법폐기물 매립…'행정대집행' 추진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은 두서면 내와리 일대의 대규모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농지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 어기구 의원 "농지법 개정안, 사실과 달라" 국민의힘 정용선 충남도당위원장이 개정 농지법에 따른 농지 가격 폭락과 강제 처분 압박 등 농민 피해를 언급하며 당시 소관 상임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에게
- 농지 절반 이상 ‘심층조사’…불법 임대·투기 전면 점검 정부는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투기 의심 농지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