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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박상용 선서거부’ 고발장에 허위판례 논란…AI 작성 의혹
현직 검사가 국회 증인 선서를 거부해 고발된 사건에서 고발장에 허위 판례가 명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작성한 글을 공유하며 허위 판례 기재 의혹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올 4월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 [단독] "초등 3시 하교제, 통과 어렵다"... 국교위, 퇴로 택할 듯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 '3시 하교제 적용 일정'까지 적어 넣어 논란이 됐던 국교위 산하 통합지원단도 이 제도에 대한 심각한 논란 상황을 추가 적시하는 등 기존 문서를 수정한 것으로 (관련 기사: [단독] '3시 하교' 교육발전계획 작성 국교위 기구에 '교사 0명' https://omn.kr/2jpe8 ) 다음 본회의에 '3시 하교제 정책 폐기' 안건 상정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