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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편 놓고 "70% 유지 근거 없다" vs "축소 안돼"
각종 공제에 월 소득 468만 원도 기초연금 대상…재정 부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 9700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은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의
노인
70%와 지금의
노인
70%는 다르다"며 "현재에도, 앞으로도 70%를 유지해야 할 정책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www.nocutnews.co.kr ·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