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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계산' 외면받는 인권…외노자엔 없는 '법적 울타리'
황선호 민주노총 법률지원 노무사는 "
전북
도내 14개 지차체 중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거나 행동에 나설 의무나 유인이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황 노무사의 지적처럼 지자체 조례의 부재는 사업주와의 갈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터를 이탈해 비자발적 '미등록(불법체류)' 신분이 된 노동자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제한된
노동
www.nocutnews.co.kr ·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