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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 없는 노조 측의 주장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본연의 업무를 박탈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노조를 탈퇴하거나 자진 퇴사하도록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대하여도 단체교섭에 임하기전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교섭일자를 미룬 사실이 있으나, 이를 확인 한 후 수차례 교섭에 임하였고
노동쟁의
blog.naver.com · 201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