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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성과급·호남반도체 반대' 파업·의무교섭 불가…노동부 지침 노동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지난 2월 노동부는 사례 중심의 해석지침을 제시했지만, 쟁의 기준을 둘러싼 현장 혼선이 거듭되자 보다...
- 'N% 성과급'이 노사 안건?…노동부 "교섭 대상 아니다" 지침 신설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른 근로조건 변동이 단순 '가능성'에 그치는 경우는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게 노동부 판단입니다.노동부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했습니다.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지난 2월 노동부는 사례 중심의 해석지침을 제시했지만, 쟁의 기준을 둘러싼 현장 혼선이..
- 노란봉투법 시행 넉 달 만에 보완 수순…삼성 노조가 촉발 노동부는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기업 투자나 공장 증설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판단과도 직결되는 법 해석의 영역인데, 대통령이 사실상 해석의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