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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보호지침의 공백과 한계를 이유로 실질 판단을 회피하는 소극행정 시정 요청 5월 14일에 신청해 7월 10일에 고용노동부에 접수되고 처리예정일이 10월 8일로 되어 있는 적극행정신청 민원 다시 읽어봅니다. 신청번호 1AA-2605-0586778 신청일시 2026-05-14 19:33:56 민원종류 적극행정 제목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보호지침의 공백과 한계를 이유로 실질 판단을 blog.naver.com ·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