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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폐지] 절대 범죄피해자가 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든든한 이웃
네오
법무사사무소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정황과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거나 송치기록에서 빠뜨린 자료, 피의자의 현.......
blog.naver.com ·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