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냉정하게 영어(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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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세계 IP 허브' 아직 활주로도 없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2단계와 3단계는 현재 한국의 시장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목표다. 국제재판부에서 영어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고객서비스 차원의 문제이지, 소송지를 결정하는데는 아무런 고려사항이 아니다.
- [기고] 특허전쟁의 새 전장(戰場)-독일·브라질·인도는 어떻게 승자가 됐나 UPC는 전체 소송의 70%가 넘는 비중이 영어로 진행될 만큼 비독일어권 당사자에게 열려 있다. 이는 어쩌다 생긴 결과가 아니라 애초에 국제 이용자를 겨냥한 설계다. 해외의 특허권자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소송지로 만드는 데까지 이어지려면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법원의 태도, 과감한 제도의 설계와 대외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지역 내 경쟁구도도 냉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