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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도 몰랐던 '보상 기준 마련 연구 용역'에 5.18 성폭력 피해자 단체 '반발'
됐지만, 시행령을 마련해야 할 행정안전부는 보상 기준을 내놓기는커녕 여전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입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사자 단체에는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단.......
blog.naver.com ·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