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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이어 외환 중형 선고된 尹, ‘반란 우두머리’로 조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된 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내란
- '종합특검 연장법' 국무회의 통과…내달 23일까지 30일 추가 활동 현재 종합특검은 3대 특별검사(내란 김건희 채해병)의 남은 의혹을 다루고 있다.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종합특검법)...
- 중수청 2874명 규모 10월 출범...지검장 1급·차장·부장검사 2급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범죄(내란 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본청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되며, 정원은 2874명 규모다.
-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 2차 종합특검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달 23일까지 추가 수사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3명 가운데
- 민주, 2차 종합특검 연장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與, 20일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 추진.‥野 필리버스터 예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방침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일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
- ‘5억 이상 피해’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중수청이 수사 가능[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④] 중수청법 제2조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한다.
- 혁명보다 어려운 단죄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이미 내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 시효법을 제정해 내란, 외환, 군사반란죄 등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 영구적 소추를 가능하게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 종합특검, 尹 2차 소환…'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죄의 구성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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