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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 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를 보호하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 blog.naver.com ·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