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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검찰, 일반 국민과 상관 없다? 군사독재 옹호와 다르지 않아"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수사권 검찰에게 남겨두는 것의 의미... 이 중 공소제기·유지권과 형 집행권 집중 문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됐고, 가장 강력한 권한인 수사권에 대해 이제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 與, 부동산 세제 '서울 민심' 촉각…野 "징벌 과세" 여론전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의 공급 정책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로 9만호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멸실되는 가구는 22만 가구가 넘는다"며 "본인의 정치적 아젠다로서만 활용하지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에 제대로 나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