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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대법원장 제청권·대통령 임명권 간 우열 없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별도의 재판 중지 제도 없이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기일 추정’ 방식으로 재판을 사실상 중
- 조희대, 국감 증인으로…與 단독 채택에 野 퇴장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해 왔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 등을 직접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 줘서 사직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