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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영업익 N% 성과급, 합리적 기준 필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영 성과 배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의제화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N% 성과급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지침 보강에 나선 가운데
대법관
출신인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www.donga.com ·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