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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김재원 "정부광고법 5년째 안 지켜도 제재 없어"…제도 개선 촉구 법제처가 정부광고법 적용대상임을 확인했는데도 일부 기관은 법 적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정부광고법 반복 미이행 기관에 대한 관리 부실과...
- 윤희석 "토론회 주재한 한동훈, 메시지 낼 수도" 이 얘기는 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고 상황이 이 법 시행 이후에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라도 정성호 장관 계셔 주셔라 여기까지 감안한 발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그다음에 김재원 이분이 저하고 방송 자주 하는데 절대 생각이 없어요. 최고위원들이 내년까지 물러날 가능성은 제로다. 봅니다.
- 나경원 "장동혁 사퇴? 지금 집안싸움 할 때인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법 조항,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적으로도 재선거가 가능하게 하는 조항까지 포함시켰는데요. 아마 그렇다면 지금 신동욱, 김재원 두 최고위원의 거취 문제가 먼저 얘기가 되겠죠. 그 두 최고위원을 설득해서 만약 물러난다면 지도부가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