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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대법관의 자격 이번 대법관 인선은 향후 사법정책이나 대법원 판례의 방향에 큰 판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새 대법관 3명이 들어오게 되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에 입성한 대법관이 김 대법원장을 제외하고도 모두 7명으로 늘어.......
- [법률신문] 판결- 대법원 전합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 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6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 대법원, '北 이적표현물 소지' 병무청 공무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http://m.news.naver.com
- '공천헌금'박준영 의원 실형, 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전남편 살해해달라고 청부살인한 공범 40대에 징역 24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 상속세 대법원 판례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모씨 등 4명이 용인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 [판결]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 써 준 임차인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6다228215)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 [판결]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사가 B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5다21798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 [판결] "공사는 공동수급해도 하자는 단독으로" 대법원, 원고 승소 확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일진건설산업이 "다른 회사의 하자까지 보수했으니 건설 도급사에 지급할 다른 회사의 보험금 5억여원을 달라"며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 [판결]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하려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