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김승원 사건(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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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한 기준' 앞세운 공소기각 확대…"재판 현장 혼란 빠질 수도"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수사’가 있었거나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를 제기했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 자체를 끝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그 기준이 모호해 재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국민의힘 김승수 원... www.edaily.co.kr · 2026.07.30